음주·무면허 운전(0.149%) 공기업 직원, 해고 위기에서 벌금 700만원

어렵게 취직한 직장을 음주운전 한 번으로 잃을 위기에 처하면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사례의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무면허·만취 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낸,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이 우려되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법무법인은 참작 사유를 촘촘히 소명하여 벌금 700만 원의 판결을 이끌어냈고, 의뢰인은 공기업 직장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던 의뢰인은 평소 가까운 거리는 걷고 먼 거리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왔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술자리에 택시로 오갔으나, 귀가 후 택시비를 계좌이체하던 중 지갑을 분실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장 다음 날 필요한 지갑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에 다시 나서려 했지만, 새벽 5시라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웠습니다. 고민하던 의뢰인은 집에 있던 아버지의 차 열쇠를 발견하고 우발적으로 아버지의 차량을 운전했고, 결국 교통사고를 내면서 무면허·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얼마 전 어렵게 공기업에 입사한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으면 해고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에 절박한 마음으로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

사건 분석

의뢰인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면허가 취소된 지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만취 상태로 다시 운전했습니다. 게다가 무면허 상태에서 교통사고까지 냈기 때문에, 재판부가 죄질을 무겁게 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다니던 공기업의 내규상, 선고 형량에 따라 직장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 해당 공기업 내규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를 해고 대상으로 정하고 있었고, 판례상 집행유예도 이에 포함될 수 있어 벌금형을 넘기면 해고 위험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단순 감형을 넘어, 반드시 ‘벌금형 이내’의 판결을 받아내는 것을 목표로 유리한 사정을 최대한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의뢰인은 음주 후 운전하지 않으려 평소 택시를 이용해 왔으나, 사건 당일에는 새벽에 분실한 지갑을 찾아야 하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우발적으로 운전에 이르게 된 것임을 소명했습니다.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은 모두 약식 벌금형이었고 이번에 처음 정식재판을 받으면서, 자신 때문에 힘들어하는 가족의 모습을 보고 무면허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깊이 깨닫고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진심 어린 반성문을 통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밝혔습니다.

재범의 위험이 없는 점

저희는 의뢰인에게 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를 위험이 없다는 점을 여러 사정으로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과거 전력에 대한 해명 — 첫 음주운전 이후 9년간 재범이 없어 범행의 습성이 단절되었다고 볼 수 있고, 두 번째 음주운전은 대리기사가 통행이 많은 편도 2차로의 1차로에 차량을 세워두고 내려버려 사고를 막기 위해 부득이 차량을 이동시킨 것으로, 감정이 상한 대리기사의 신고로 단속된 특수한 사정이 있었음을 밝혔습니다.

운전을 피해 온 생활 — 의뢰인은 면허 취소 후 직장 근처로 이사해 도보로 출퇴근하고 먼 거리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왔으며, 사건 당일 운전한 차량도 본인 소유가 아닌 아버지의 것이었음을 소명했습니다.

운전 가능성의 원천 차단 — 사건 이후 의뢰인의 가족은 재발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아버지의 차량마저 처분하여, 의뢰인이 운전할 수 있는 수단 자체를 없앴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벌금형을 넘길 경우 해고 위험이 있는 점

앞서 본 것처럼 벌금형을 넘는 형이 선고되면 의뢰인은 어렵게 입사한 공기업에서 해고될 수 있었습니다. 사회 초년생인 의뢰인이 직장을 잃으면 앞으로의 삶이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점, 그리고 의뢰인이 매일 불안 속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판결 결과

과거 음주운전 전력에 무면허·만취 운전과 교통사고까지 겹친 사건이었으나, 재판부는 저희 법무법인이 제시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해고를 면하고 직장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특히 3회 이상 누적되면, 다음에도 벌금형에 그칠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고 집행유예를 넘어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작할 만한 유리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논리적으로 입증해 감형을, 나아가 벌금형까지 이끌어낼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선고 형량이 직장 유지와 직결되는 경우에는,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사건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이는 같은 유형의 사건을 다뤄 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가능한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