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이륜차 음주운전 3회, 집행유예

음주 상태에서 운전이 금지되는 대상은 자동차에 그치지 않습니다. 오토바이, 전동킥보드, 자전거 등 어떠한 이동수단이라도 술을 마신 뒤 운행하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 특히 과거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적발되면, 이른바 ‘3진아웃’에 해당하여 실형 선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이번 사례의 의뢰인은 오토바이를 음주 상태로 운행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음주운전 전력이 두 차례 있어 세 번째 적발에 해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정상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소명하여, 의뢰인이 실형이 아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연말 모임을 위해 지인과의 약속 장소로 이동하던 중, 오랜 기간 보관만 해두었던 무등록 오토바이를 근거리 이동수단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거리가 멀지 않다는 생각에 가벼운 마음으로 운전한 것이었습니다.

약속 장소에서 식사와 함께 소주 한 병가량을 마신 의뢰인은, 귀가 시각이 다가오는데도 택시가 잡히지 않자 스스로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다시 오토바이를 몰아 귀가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정지선을 넘는 바람에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현장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39%로 고도 음주 상태였고, 운행 거리도 약 4km에 이르러 결코 짧지 않았습니다.

사건 분석

의뢰인은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그중 한 건은 발생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당시 운전한 오토바이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고, 신호위반과 교통사고까지 겹쳐 실형이 강하게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를 별도로 가중처벌하고 있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다음과 같은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기준. 이 사건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 0.139%는 위 표의 중간 구간에 해당하여, 벌금형을 넘어 징역형이 정면으로 문제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기에, 저희 법무법인은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 정상참작 사유를 빠짐없이 정리하고 이를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재범 간격과 성실한 사후 태도 부각

의뢰인은 마지막 음주운전 벌금형 이후 약 7년 동안 추가 범행 없이 지내온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현장을 이탈하지 않고 음주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수사에 성실히 임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보였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하여, 동종 전과가 있더라도 사회 복귀 가능성이 충분히 높은 사람임을 강조하였습니다.

피해 회복과 원만한 합의

사고로 인한 피해는 인명피해 없이 차량 일부 파손에 그쳤고, 의뢰인은 신속하게 피해자와 합의하여 손해를 전부 보상하였습니다. 저희는 합의서와 수리비 지급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사가 전혀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 조치

의뢰인은 문제가 된 오토바이를 처분하고 더 이상 운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대중교통 이용과 금주를 생활화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한 가족과 지인에게 이를 지속적으로 실천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는 등, 재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노력을 구체적으로 보였습니다.

깊은 반성과 태도의 변화

의뢰인은 반복된 잘못에 대한 자책이 깊었고,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자발적으로 재범방지교육을 수강하는 등 실질적인 태도 변화를 보였으며, 저희는 그 반성의 깊이와 진정성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건강 상태와 부양 가족 사정

의뢰인은 만성질환으로 정기적인 약물치료와 건강관리가 필요한 상태였고, 병환 중인 어머니에 대한 부양 책임도 지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밝혀, 구속될 경우 가족의 생계가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소명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재판부는 저희 법무법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사회로 복귀하여 다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되면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져 실형 선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러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사고의 경위와 결과, 피해 회복 여부, 피의자의 태도와 생활환경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양형이 정해지므로, 반드시 실형이 선고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