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0.098%, 암 투병 아내 돌보던 가장 벌금 1천만원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을 때,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에 그친 것만으로도 다행이라 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그 처벌마저 과도하다고 판단된다면, 항소심에서 양형부당을 다투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의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저지른 잘못에 비해 과중한 처벌이라는 판단 아래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항소심을 진행하였고, 최종적으로 벌금 1,000만 원의 벌금형으로 감형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사건 개요

자녀들이 모두 출가한 이후 부부가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아온 의뢰인에게, 아내의 암 발병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적게는 한 달에 한두 번, 많게는 서너 번까지 먼 거리를 운전하며 아내의 항암치료 길에 동행해 왔고, 암이 전이될 정도로 건강이 악화된 아내를 곁에서 돌보아 왔습니다.

사건 당일, 입맛을 잃었던 아내가 오랜만에 장어가 먹고 싶다는 뜻을 밝히자, 의뢰인은 앞서 막걸리를 마셨다는 사실을 미처 떠올리지 못한 채 식당까지 약 800m를 운전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음주 단속에 적발되었고,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98%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 분석

의뢰인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된 데에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다만 그 전력은 12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오래전의 단일 전력이라는 점과 함께 양형상 유리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한다면, 항소심에서 양형부당을 다투어 감형을 이끌어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양형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소명하였습니다.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의뢰인은 생업인 농업과 아픈 아내의 간병 모두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매일같이 후회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의뢰인이 이 사건에 이른 데에는, 오랜 투병으로 입맛을 잃었던 아내가 모처럼 무언가를 먹고 싶어 하자 이를 챙기려는 마음이 앞섰던 사정이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이 명백한 잘못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이러한 동기에 참작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호소하였습니다.

도로교통상 위험이 크지 않았던 점

의뢰인의 운전 거리는 약 800m로 비교적 짧아, 교통사고 등 구체적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았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과거 전력이 오래된 단일 전력인 점

의뢰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1회에 불과하였고, 그마저도 12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법을 준수하며 생활해 왔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성실하게 살아온 사회구성원인 점

의뢰인은 농업에 종사하며 두 자녀와 아내를 부양해 왔고, 자녀들이 독립한 이후에는 아내를 홀로 돌보아 왔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서도 성실히 저축하여 자녀들의 결혼을 뒷받침하고 농지를 마련하는 등,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해 온 삶의 궤적을 밝혔습니다.

가족의 유대와 재범 방지 의지가 확고한 점

가족들은 의뢰인이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특히 아내는 자신으로 인해 사건이 비롯되었다는 마음에 의뢰인의 갱생을 적극 돕고자 하였습니다. 이처럼 견고한 가족 간 유대는 의뢰인의 재범 위험이 낮음을 뒷받침하는 사정이었습니다.

보살핌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점

의뢰인은 편도 4시간이 걸리는 길도 마다하지 않고 아내의 항암치료에 동행해 왔으며, 암이 전이될 만큼 건강이 악화된 아내에게는 의뢰인의 돌봄이 절실하였습니다. 이러한 가족의 사정을 고려하여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저희 법무법인의 적극적인 변론에 힘입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의 벌금형으로 감형되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무거운 마음의 짐을 덜고 아내의 간병에 다시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앞두게 되었다면 막연한 선처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전력이 오래된 단일 전력에 그치는 경우 벌금형의 가능성이 완전히 닫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 역시 과거 전력이 1회에 불과하고 그마저 12년 전의 일이었던 만큼, 1심 준비 단계에서부터 전문적인 조력을 받았다면 처음부터 벌금형을 다투어 볼 여지도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다만 벌금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안에서 이를 무리하게 고집할 경우, 오히려 집행유예를 넘어 실형이 선고될 위험도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음주운전으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사건의 구체적 사정을 정확히 진단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세워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