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취 음주운전 0.108%, 재판 중 재적발에도 집행유예

술을 마신 뒤라도 잠을 자고 일어나면 운전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면 중에 알코올이 모두 분해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으면, 이른바 ‘숙취운전’ 역시 엄연한 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술을 마신 뒤 차 안에서 약 5시간을 자고 운전에 나섰다가 혈중알코올농도 0.108%로 적발되었습니다. 게다가 당시 의뢰인은 앞선 음주운전으로 약식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였습니다. 실형 선고 우려가 컸던 사건에서, 저희 법무법인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 당시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약식재판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각별히 조심해오던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의뢰인은 집에 차를 두고 나서려 했으나, 거래처 물건을 받아달라는 직장 선배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물건을 받아 차에 실은 뒤 약속 장소에 차를 주차하게 되었습니다.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2시간 정도밖에 잠을 자지 못한 상태에서 새벽 3시까지 술을 마신 의뢰인은 주차해 둔 차 안에서 그대로 잠이 들었고, 아침 8시 30분경 잠에서 깨어 귀가를 하려 했습니다. 평소처럼 대리운전을 부르려 했으나 토요일 오전이라 대리기사가 배정되지 않았고, 의뢰인은 5시간 정도 잤으니 괜찮을 것이라는 잘못된 판단으로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음주단속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로 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이미 음주운전으로 약식재판이 진행 중이던 상황에서 또다시 같은 혐의로 적발되자,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도움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분석

사건 발생 약 2개월 전 이미 음주운전으로 약식재판을 받고 있던 의뢰인은, 자숙이 요구되는 상황임에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08% 상태로 약 6km에 이르는 결코 짧지 않은 거리를 운전하여 재차 적발되었습니다.

앞선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던 만큼 이른바 윤창호법(가중처벌)의 적용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동종 범행이 반복된 이상 재판부가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았고, 적절한 대응 없이는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에게 실형이 선고되는 결과만큼은 피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양형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론하였습니다.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재범 방지 의지를 보인 점

의뢰인이 재판 진행 중임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깊이 뉘우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사건 당시 운행한 차량은 의뢰인이 재직 중인 회사 차량이었는데 이후 해당 차량 운전을 중단하였고, 사건과 무관하게 보유하던 개인 차량까지 처분한 뒤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구체적 행동으로 보이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재범 위험성이 낮은 형사처벌 전력

의뢰인은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한 차례 선고받고 앞선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전력의 내용에 비추어 의뢰인이 선처를 받더라도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소명하였습니다.

의도적인 음주운전이 아니었던 점

의뢰인은 평소 음주 시 항상 대리운전을 이용해왔고, 사건 당일에도 대리운전을 부르려 하였으나 배정이 되지 않아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된 것임을 밝혀, 계획적·상습적 음주운전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실히 생활해온 점

대학에서 성실하게 학업을 마친 의뢰인이 현재 직장에서도 능력과 성실함을 인정받는 등 사회구성원으로서 건전하게 생활해왔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의뢰인이 장애가 있는 노령의 어머니를 홀로 부양하고 있어, 만약 이 사건으로 법정구속될 경우 어머니가 예상치 못한 생활고를 겪게 될 수 있다는 사정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약식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벌어진 재차 음주운전이었음에도, 재판부는 저희 법무법인이 제시한 여러 양형 사유를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우려되던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에 그치는 결과를 이끌어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