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0.115% 재범, 집행유예 중 재적발에도 벌금 1800만원

음주운전은 한 차례 적발만으로도 무겁게 다뤄지는 범죄이지만, 과거 동종 전력이 있거나 다른 사건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적발된 경우라면 사안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재판부는 이를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재범 위험성과 법질서에 대한 경시 태도로 평가하게 되고, 실형과 구속의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례는 그러한 불리한 조건이 겹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별도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자칫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곧바로 실형을 살게 될 위험이 컸던 사안에서, 저희 법무법인은 벌금형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후 자영업을 운영하며 비교적 성실한 생활을 이어왔으나, 별도의 형사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불과 몇 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장시간 영업과 누적된 피로 속에서 지인의 권유를 거절하지 못하고 술을 마셨고, 잠시 휴식을 취하면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가게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충분히 지났다고 잘못 판단한 채 운전대를 잡았고, 결국 도로에서 정차 상태로 잠이 들었다가 시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15%로 결코 가볍지 않은 수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한 집행유예 실효와 실형 가능성을 우려하며 저희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사건 분석

저희가 판단한 이 사건의 핵심 위험 요소는 두 가지로 명확했습니다. 첫째는 7년 전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재범 사건이라는 점, 둘째는 다른 사건의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고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이었습니다.

현행법상 집행유예 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전에 선고되었던 형의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 있습니다. 즉 이번 사건에서 징역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될 경우, 기존 사기죄로 선고받았던 징역형까지 함께 집행되어 실형 복역이 불가피한 구조였습니다. 선고형의 종류에 따라 의뢰인이 처하게 될 결과는 다음과 같이 크게 갈렸습니다.

※ 위 표는 이 사건의 쟁점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 결과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 역시 이러한 사정을 중대하게 보고 음주운전 재범 규정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안은 통상 약식명령이 아닌 정식 공판 절차로 진행되며 실형 구형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반성하고 있다는 주장만으로는 상황을 바꾸기 어려웠고, 벌금형이라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정밀하게 구성된 양형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의뢰인은 상담 초기부터 자신의 처지가 위태롭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으며, 벌금 액수가 크더라도 실형만은 반드시 피하고 싶다는 것이 가장 절실한 목표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은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라 객관적 자료와 구조화된 양형 사유로 재판부를 설득하는 방향을 세웠습니다.

성실한 사회적 책임 이행의 입증

먼저 의뢰인이 단기간의 일탈을 반복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랜 기간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이행해 왔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별거 중인 배우자와 자녀를 위해 매달 일정 금액의 양육비와 생활비를 지속적으로 송금해 온 금융거래 내역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하였고, 이를 통해 의뢰인의 경제활동이 가족의 생계와 직결되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법적 의무의 성실한 이행

또한 이전 사건으로 부과된 사회봉사 명령을 하루의 지연도 없이 모두 이행했다는 점을 확인 자료로 제출하여, 의뢰인이 법적 의무를 회피하지 않는 태도를 갖추고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부양자로서의 지위 소명

여기에 더해 고령의 모친이 지병으로 일상적인 돌봄이 필요한 상황임을 의료 자료와 함께 소명하며, 의뢰인이 실질적인 부양자임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인들의 탄원 역시 형식적인 선처 요청이 아니라 오랜 기간 지켜본 생활 태도와 책임감을 중심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판결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에 이르렀고 주취 정도 역시 가볍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통상 이러한 사안은 실형 선고와 함께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피고인이 곧바로 구속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저희가 제출한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징역형이 아닌 벌금 18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가족을 부양하며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점, 과거 선고받은 형사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온 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재범 방지를 강하게 다짐하고 있는 태도를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음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