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상습(5회) 0.124%, 주차 중 접촉사고에도 집행유예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지면서, 초범이 아닌 반복 전력에 교통사고까지 동반된 사안이라면 실형 선고는 결코 관념적인 위험이 아닙니다. 특히 과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재판부가 재범 위험을 중하게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과거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주차 차량 여러 대를 들이받는 사고까지 발생시켜 실형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던 사안이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정상 참작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변론하였고, 재판부는 징역 1년 4월에 4년간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소주 약 1병을 마신 뒤, 대리운전 기사를 이용해 아파트 입구까지 귀가하였습니다. 귀가 직전 자녀와 약속한 과자를 사기 위해 인근 슈퍼에 잠시 들렀고, 다시 대리운전을 부르지 못한 상태에서 약 100미터 거리의 아파트 주차장까지 직접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주차 과정에서 차량 조작 미숙으로 인근에 주차된 차량 여러 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경찰이 출동해 음주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4%였습니다.
사건 분석
이 사건에서 재판부의 판단을 좌우한 가장 큰 부담은 의뢰인의 음주운전 전력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포함해 총 5회에 이르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그중 두 차례는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선고받은 이력이었습니다. 여기에 단순 음주운전에 그치지 않고 다수의 주차 차량을 손괴한 대물 교통사고가 결합되어 있었기에, 통상적인 양형 기준에 비추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구성이었습니다.
반복된 전력에 실제 물적 피해까지 더해진 사안에서는, 피해 회복의 정도, 반성의 진정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이 함께 입증되지 않으면 선처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아래는 이 사건에서 재판부가 마주한 불리한 사정과, 저희가 부각한 유리한 정상을 정리한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은 불리한 요소가 뚜렷한 만큼, 유리한 정상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재판부에 전달하느냐가 판결의 방향을 가르는 핵심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중심으로, 실형 대신 집행유예가 선고되어야 하는 이유를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진정한 반성과 수사 협조
의뢰인은 사건 직후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 과정에 성실히 협조하였습니다. 반성문과 진술을 통해 진정성 있는 반성의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였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계획적 음주운전이 아니었던 정황
귀가 시 대리운전을 이용하였고 자의로 운전한 거리가 약 100미터에 불과하다는 점은, 애초에 음주운전을 계획하거나 상습적으로 감행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였습니다.
물적 피해의 완전한 회복
사고로 발생한 물적 피해는 자동차 종합보험을 통해 전액 보상되었고, 의뢰인이 피해자들에게 직접 사과함으로써 별도의 민사 분쟁 없이 사건이 정리되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 조치
- 알코올 치료 및 교통안전교육 이수 — 상담과 치료, 교통안전교육을 성실히 이수하여 재범 방지 의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 운전 중단 및 차량 처분 — 사건 이후 운전을 중단하고 차량 처분 의사를 밝혀, 재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사회적 유대와 탄원
가족은 물론 이웃과 아파트 관리소장까지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평소 성실한 생활과 주변의 신뢰를 소명하였습니다.
장기간의 준법 생활과 부양 책임
과거 전력이 있었으나 최근 약 10년간은 동종 범죄 없이 안정적으로 생활해 온 점, 그리고 고령의 모친과 배우자, 초등학생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으로서 구속 시 가족 전체의 생계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재판부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형이 아닌 징역 1년 4월에 4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전력과 실제 사고가 모두 존재하여 결코 가볍지 않은 사안이었으나, 유리한 정상을 밀도 있게 정리한 변론을 통해 의뢰인은 구속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