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0.124% 재범,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선처를 받기가 쉽지 않은 범죄이며, 특히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적발된 재범 사건은 실형 선고의 위험이 한층 커집니다. 도로교통법은 10년 내에 음주운전으로 다시 처벌받는 경우를 무겁게 다루고 있어, 재범 사실만으로도 법정형의 하한이 상향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 역시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지 10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을 소명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이 재직 중인 회사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오랜 기간 중단했던 회식을 오랜만에 다시 열게 되었습니다. 하필 그날은 어린 자녀의 생일과 겹쳐 참석을 두고 고민이 컸으나, 몇 년 만에 마련된 자리였던 만큼 의뢰인은 회식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늦지 않게 귀가하여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약속했으나, 회식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집에서 기다리는 어린 자녀들 생각에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회식이 끝난 늦은 밤, 회식 장소에서 집까지의 거리가 채 5분이 되지 않을 만큼 가까웠던 탓에 의뢰인은 대리운전을 기다리지 못하고 직접 운전대를 잡는 잘못된 판단을 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경찰에게 적발되었습니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4%였고,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지 10년이 지나지 않은 재범에 해당하여 중한 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 분석
의뢰인은 이미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였고, 이번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24%에 이르러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10년 내 재범은 초범보다 상향된 법정형이 적용되므로, 실형 선고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혐의 자체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을 직시하고, 무리하게 사실관계를 부인하기보다 유리한 양형 사유를 충실히 제시하여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가장 관대한 처분을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법정형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른 재범 가중 규정을 기준으로 정리한 것으로, 구체적 처분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한 점
의뢰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재차 같은 잘못을 저지른 데 대해 진심으로 자책하며 가정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는 점을 재판부에 성실히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홀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이번 사건으로 구금될 경우 가족 전체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고 노모와 어린 자녀들이 큰 고통을 겪게 된다는 사정을 밝혔습니다. 사정을 알게 된 직장 동료들과 배우자 역시 재범 방지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음을 호소하며 선처를 탄원하였습니다.
운전 거리가 짧고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의뢰인의 음주운전 자체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었으나, 저희 법무법인은 적발 당시 실제 운전한 거리가 짧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하여 과도한 처벌에 이르지 않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깊이 인식하고 다시는 음주 상태로 운전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담아 음주운전 근절 각서를 작성한 점, 나아가 소유 차량을 처분하여 재범의 물리적 가능성 자체를 없앤 점을 제시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치료 노력을 소명한 점
의뢰인은 10년 내 동종 전과가 있는 재범이었으나, 지난 범죄전력이 벌금형에 그쳤다는 점을 밝혀 전력의 경중을 재판부가 정확히 고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음주 습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상담과 교육을 받고 단주모임에 참여하였으며, 알코올 의존 증상을 개선하기 위해 금주와 병원 치료를 병행하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이러한 노력이 재범 위험이 낮아졌다는 유력한 근거임을 강조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