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0.152% 초범, 정식재판으로 벌금형 감경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약식명령을 받은 경우, 벌금 액수가 본인 형편에 비해 과중하다고 느껴 정식재판 청구를 고민하게 됩니다. 자료를 충실히 보강하면 형이 가벼워질 수 있다는 기대와 함께, 정식재판으로 갔다가 오히려 형이 더 무거워지는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가 동시에 따라옵니다.

정식재판 청구는 감액의 실익과 가중의 위험을 함께 저울질해야 하는 전략적 선택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2%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의뢰인의 정식재판 사건을 수행하여, 형종 상향이나 벌금 가중 없이 약식 형량을 그대로 방어해 낸 바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2%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된 음주운전 초범입니다. 실제 주행 거리는 약 800m, 운전 시간은 3~5분 내외로 짧았으나, 수치가 높은 편에 속해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처벌 구간의 중간 수준인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습니다.

의뢰인은 1인 기업 운영자로서 면허가 취소되면 생계가 곧바로 중단될 위기에 놓여 있었고, 중증 발달장애 자녀를 직접 통원 치료하며 부양해야 하는 절박한 사정을 안고 있었습니다. 벌금 부담과 면허 문제를 함께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식재판 청구의 실익이 있는지 판단을 구하고자 저희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사건 분석

정식재판 청구를 검토할 때 가장 먼저 짚어야 할 것은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의 ‘형종 상향의 금지’ 규정입니다. 이 조항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약식명령의 형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약식명령이 벌금형으로 발령되었다면, 정식재판으로 가더라도 벌금형이 징역형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다만 같은 벌금형의 범위 안에서 액수가 올라가는 것은 제도적으로 완전히 차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경우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액수 가중 자체를 절대적으로 금지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식재판 청구의 위험은 형종 상향(벌금→징역) 위험과 벌금 액수 가중 위험으로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이 사건이 정식재판 청구의 실익과 위험이 함께 놓인 사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약식 액수가 처벌 구간의 중간 수준이어서 무리한 청구는 오히려 가중으로 이어질 수 있었으나, 수사 단계에서 부양가족 사정과 우발적 경위 등 핵심 정상 자료가 정리되지 못한 채 약식기소된 정황이 뚜렷했기 때문입니다. 자료를 정량적으로 재구축한다면 최소한 약식 형량을 안전하게 방어할 실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위 기준은 일반적 판단 틀이며, 구체적 실익은 개별 사건의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처벌 구간의 중간 액수 사안에서 법원의 선처를 구하기 위해서는, 수사 단계에서 누락된 정상 자료를 수치와 서류로 재구축해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다음의 다섯 가지 명분을 서면으로 구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운전 거리의 정량적 증명

실제 주행 거리가 약 800m, 운전 시간이 3~5분 내외로 매우 짧았던 점을 근거로, 음주운전의 지속 시간과 위험성의 절대적 크기가 크지 않았음을 객관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우발적 경위 소명

평소 대리운전을 상습적으로 이용해 온 내역을 첨부하고, 당일 대리 배정이 장시간 지연되어 발생한 일회성 사안임을 증명했습니다.

부양 역할의 필수성 입증

자녀의 복지카드, 특수학교 수업확인서, 치료비 영수증을 전수 조사하여, 가장의 경제적 유지가 가족의 일상 유지와 직결됨을 소명했습니다.

생계 타격의 객관화

차량 이동이 필수적인 직업적 특성과 면허 취소로 인한 매출 중단 사정을 객관적 자료로 증빙했습니다.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사건 이후의 자숙과 함께, 재범을 차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단주 노력을 정량화하여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판결 결과

창원지방법원은 정식재판에서 형종 상향은 물론 벌금 액수의 가중 없이, 약식명령과 동일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였고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무리한 청구로 인한 가중 위험을 차단하고, 의뢰인이 가장 우려하던 형량 상향을 막아 약식 형량을 안전하게 방어한 결과입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은 정식재판 청구의 실익과 한계를 정확히 진단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형종 상향 금지 원칙에 따라 벌금형이 징역형으로 바뀔 위험은 없었으나, 처벌 구간 중간 수준의 액수에서 무리하게 감액만을 노릴 경우 오히려 벌금 가중이라는 위험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