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만의 음주운전 재범 0.166%, 집행유예
음주운전 이진아웃 규정이 개정되어 2023년 4월부터는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을 다시 저지르면 가중 처벌을 받습니다. 같은 혈중알코올농도라도 재범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재범(이진아웃) 가중 처벌 기준. 실제 형량은 혈중알코올농도, 과거 전력, 사고·피해 정도 등 양형 요소를 종합해 결정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의 의뢰인은 약 10년 전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뒤 오랜 기간 재범 없이 지내왔으나, 10년에 5개월이 모자란 시점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게 된 사건입니다. 이진아웃 가중 처벌 대상인 데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66%로 높아 실형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지만, 저희 법무법인과 함께 재판을 진행한 결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약 9년 7개월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 85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잘못을 뉘우치며 10년 가까이 한 번도 음주운전을 반복하지 않고 성실히 지내왔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이 운영하던 공장에 화재가 발생해 시설이 전소되었고, 의뢰인은 막대한 손해를 입은 채 사고 수습에 매달려야 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서 의뢰인은 관계자들과 술자리를 갖게 되었고, 평소보다 많은 양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결국 음주단속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가 확인되어 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과거 전력으로 인해 실형이 선고되지 않을까 걱정하며 곧바로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
사건 분석
사건 상황은 결코 유리하지 않았습니다.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을 뿐만 아니라,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4회 있었고, 사건 당일 음주 상태로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저희는 음주운전 재범 혐의는 인정하되,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빠짐없이 찾아내어 재판부에 밝힘으로써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을 변론 목표로 삼았습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진심 어린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의뢰인은 10년 전의 잘못을 다시 반복했다는 사실에 깊은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에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정신건강의학과와 중독관리센터의 상담을 자발적으로 받으며 재범 방지에 힘쓰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과거 전력에 대한 재평가
의뢰인이 동종 혐의로 과거 4차례 처벌받은 것은 사실이나, 그 대부분은 약 20년 전의 일이며 처벌 수위 역시 벌금형을 넘지 않았습니다. 가장 최근의 음주운전으로부터도 10년에 가까운 시간이 지나, 이번 사건이 이진아웃 처벌 기준에 아슬아슬하게 해당하게 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은 오랜 기간 잘못을 반복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음주 경위와 실형 시 예상되는 사회·경제적 손실
의뢰인은 약 200명의 직원과 함께 공장을 운영하는 대표였습니다. 원인 불명의 화재로 시설이 전소되면서 막대한 손해를 감당해야 했고, 그 수습 과정의 극심한 스트레스가 이번 음주로 이어졌음을 밝혔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실형을 살게 되면 회사 운영이 한층 더 어려워지고 직원 200명의 생계까지 위협받게 된다는 점을 함께 호소했습니다.
판결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이러한 사정을 참작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으로 가중 처벌이 우려되던 사건이었으나, 저희 법무법인의 변론이 받아들여져 의뢰인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일상과 회사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음주·교통 사건처럼 증거가 비교적 명확한 사건에서는 변론의 방향을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중형이 두렵다는 이유로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면 오히려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혐의를 인정하되 사건 경위를 상세히 파악해 유리한 사정을 빠짐없이 발굴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변론을 준비하는 것이 선처를 이끌어내는 핵심입니다. 특히 이진아웃 가중 처벌이 걸린 재범 사건이라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