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음주운전 0.219%, 중형 위기에서 집행유예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넘는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상 가장 무겁게 처벌되는 구간에 해당합니다. 0.2% 미만인 경우와 달리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어, 자칫 집행유예의 범위를 벗어난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큽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되어 실형 선고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높은 수치의 배경에 참작할 사정이 있음을 규명하고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폭넓게 제출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재산 문제로 갈등이 깊어지면서 이혼 소송이 제기되는 상황에 놓였고, 소송이 취하되기까지 약 6개월간 자녀 양육과 결혼 생활에 대한 불안을 술에 의지하며 견뎌 왔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사고로 갈비뼈가 부러지면서 간에 손상을 입어 간 치료제를 복용하던 상태였고, 음주 후 약 600m를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이때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219%로 매우 높은 수치였으며, 이로 인해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이후 배우자와 다시 관계를 회복한 의뢰인은 어린 자녀들과 가정을 지키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 분석

혈중알코올농도 0.2%를 기준으로 법정형은 크게 갈립니다. 0.2% 미만이라면 상대적으로 낮은 형량 범위에서 집행유예를 기대할 여지가 있지만, 0.2% 이상은 법정형 자체가 높아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커집니다.

※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 0.219%는 위 표의 최고 구간에 해당하여,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다만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사건 당시 간 기능이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간 치료제를 복용하고 있었던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러한 신체적 사정이 실제 음주량에 비해 혈중알코올농도를 높게 나타나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중심으로 실형을 피할 수 있는 변론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법정구속을 피하고 회복한 가정을 지킬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양형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진지한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나아가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정신과 치료와 중독관리센터의 상담·교육을 받고 있었고, 매일 단주일기를 작성하며 정기적으로 단주모임에 참석해 왔습니다. 또한 음주 후 운전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본인이 운행하던 차량을 매각한 사실까지 소명하였습니다.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의 참작 사유

저희는 의뢰인이 배우자와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다가 음주에 이르게 된 경위를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이혼 소송이 취하되고 배우자와 다시 가정을 지켜가기로 한 만큼 음주의 근본 원인이 해소되었고, 재범의 위험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물적 피해에 대한 합의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두 건의 물피사고를 발생시켰으나, 피해자들의 피해를 모두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를 마쳤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한 참작 사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여기에는 참작할 사정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갈비뼈 골절로 간에 손상을 입어 정상보다 60배에서 180배 높은 간 수치를 보였고, 그로 인해 간 치료제를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신체 상태가 실제 섭취량에 비해 혈중알코올농도를 높게 나타나게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낮은 재범 위험성

의뢰인은 17년 전 음주운전으로 100만 원의 벌금형, 15년 전 무면허운전으로 2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습니다. 저희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규범을 준수하며 살아온 점을 근거로 재범 위험성이 낮음을 호소하였습니다. 아울러 갈등의 단초였던 이혼 소송이 취하되어 음주의 원인이 사라졌고, 의뢰인이 4세와 8세 두 자녀를 성실히 양육하는 부모로서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분명한 사회적 유대관계

의뢰인의 배우자는 이혼 소송 제기와 가정의 불화가 의뢰인의 음주 습관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지 자책하며, 의뢰인이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곁에서 돌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저희는 이처럼 견고한 가족의 지지가 재범 방지에 실질적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매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로 인해 실형이 우려되던 사건이었으나, 재판부는 저희 법무법인이 제출한 여러 양형 사정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법정구속을 피하고 회복한 가정을 지켜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