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0.228% 3회, 실형 유력 사안에서 집행유예

음주운전 사건에서 의뢰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 자체는 다투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작성한 기록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언제나 정확한 것은 아니며, 그 안의 오류를 찾아내느냐 여부가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결정적 차이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번 사례는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상태로 세 번째 음주운전에 이르러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에서, 저희 법무법인이 수사기록의 오류를 바로잡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08년과 2017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특히 2017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 적발로, 이전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뒤의 재범에 해당하여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을 크게 넘는 0.228%였습니다. 수치가 높고 동종 전과가 반복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재판부의 판단이 엄격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사건 분석

저희 법무법인은 사건 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공소사실 중 운전 거리 부분에 주목했습니다. 검찰 공소장에는 의뢰인이 약 1.3km 구간을 운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0.2% 이상의 높은 수치로 1km가 넘는 거리를 운전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위험성이 크게 평가되어 중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중 짧게 차량을 이동시켰을 뿐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진술과 공소사실 사이의 간극이 컸기에, 저희는 실제 운전 거리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데 분석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수사기록의 모순 확인

저희는 경찰이 작성한 주취운전정황보고서상의 단속 장소와 실제 출동 장소의 주소가 서로 어긋나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 불일치는 운전 거리 산정의 전제 자체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단서였습니다.

현장 자료 대조를 통한 거리 입증

저희는 단속 현장 사진에 나타난 보도블록의 형태와 아파트 후문의 스티커 위치 등을 로드뷰 자료와 대조하여, 의뢰인이 실제로 차량을 멈춘 지점이 검찰이 주장한 장소가 아니라 아파트 후문임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실제 주행 거리가 약 100m에 불과하다는 점을 입증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을 받아들였습니다.

양형 자료의 객관적 소명

사실관계를 바로잡은 뒤에는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첫째 자녀가 희귀 난치성 질환으로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지속적으로 치료 중이라는 진단서와 의무기록을 제출하여, 가장의 부재가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을 소명했습니다. 또한 과거 투자 실패로 1억 3천만 원의 채무가 있으나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성실히 변제하고 있다는 점을 함께 밝혔습니다.

재범 방지 노력의 증명

차량을 매각하고 자전거를 구매한 내역,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내역 등을 제출하여 재범을 차단하려는 노력이 구체적 행동으로 뒷받침되고 있음을 소명했습니다.

판결 결과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회 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처한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고 판단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실형이 우려되던 사안에서 의뢰인은 사회 내에서 갱생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번 사건의 결과를 가른 핵심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운전 거리의 정확성이었습니다. 만약 공소장대로 1.3km 운전이 그대로 인정되었다면 위험성이 높게 평가되어 다른 결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수사기록의 오류를 근거 자료로 바로잡고, 이를 토대로 양형 사정을 객관적으로 소명함으로써 선처를 이끌어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건이라 하더라도 기록을 정밀하게 검토하면 사건의 방향을 바꿀 여지가 있으며, 그 지점을 찾아내는 것이 변론의 출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