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회·무면허 재범(0.137%), 실형 확실시에서 집행유예

음주운전은 재범 이상인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가중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 무면허운전의 혐의까지 더해지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이전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이미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실형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실형 선고만은 피할 수 있도록 변론에 임하였고, 그 결과 재판부로부터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잦은 불화 끝에 이혼을 앞둔 상황에서 평소보다 술에 의지하는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당시 소유 차량까지 처분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으나, 사건 당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회사 차량을 운전하는 잘못을 다시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단속되었고,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을 순순히 인정했습니다. 사업체를 운영하며 가족과 직원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던 의뢰인은 실형이 선고될 상황을 우려하여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 분석

의뢰인의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37%로 결코 낮은 수치가 아니었고, 이전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각각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앞선 음주운전 처벌 시점과 이 사건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좁아, 자칫 반성의 태도가 없다는 인상을 줄 우려가 컸습니다.

따라서 실형 선고를 막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음주에 이르게 된 구체적 경위를 소명하는 한편,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할 필요가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