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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치상이면 면허를 몇 년 못 따나요?

뺑소니·무면허

“택시 면허가 달려 있기 때문에 도주치상으로 전과가 생기면 벌금이든 집행유예든 어쨌든 4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 못 합니다.”

영상에서 변호사가 한 말
도주치상이면 면허를 몇 년 못 따나요?
변호사가 직접 답한 1분 영상

도주치상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결격기간이 4년입니다. 벌금이든 집행유예든 형의 종류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운전이 직업인 분에게는 형사처벌보다 이쪽이 더 크게 작용합니다.

근거 조문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93조 제1항 제6호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입니다. 개정으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사건에서는 그 시점의 조문을 다시 확인해 주세요.

형이 가벼워도 결격기간은 그대로입니다

도주치상은 형사처벌과 별도로 면허 취소 사유입니다. 취소되면 일정 기간 면허를 다시 딸 수 없고, 도주 사건은 그 기간이 깁니다.

중요한 것은 이 기간이 형의 종류를 따라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벌금 500만원으로 끝났든 집행유예를 받았든 결격기간은 같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선처를 받아도 운전대는 그만큼 못 잡습니다.

운전이 직업이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구분실제로 잃는 것
형사처벌벌금 또는 징역, 그리고 전과 기록
면허 결격도주 사건은 4년. 그동안 재취득 불가
직업 운전자결격기간 전체가 생계 중단으로 이어집니다

결격기간이 끝나도 자동으로 면허가 살아나지는 않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험을 봐야 합니다. 4년이 지나면 바로 운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계산이 어긋납니다.

택시나 화물 운전이 생업인 분이라면 벌금 액수를 줄이는 것보다 도주치상 자체를 벗어나는 것이 훨씬 큽니다.

지금 할 일

  • 운전이 생업이라면 그 사정을 초기부터 알리세요. 나중에 꺼내면 반영할 자리가 없습니다.
  • 상해가 인정되는 사건인지부터 따지세요. 도주치상이 아니게 되면 결격기간도 달라집니다.
  • 면허 처분은 형사절차와 따로 진행됩니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기한을 별도로 챙기세요.
  • 결격기간은 취소된 날부터 셉니다. 통지서에 적힌 날짜를 확인해 두세요.
  • 생계형 운전자 구제는 도주 사건에서는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해당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 결격기간 중에 운전하면 무면허가 되고, 집행유예 중이었다면 그 집행유예까지 흔들립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같은 질문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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