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딪히지 않았는데도 뺑소니가 되나요?

접촉이 없어도 성립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교통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으면 즉시 차를 세우고 구호 조치를 하라고 정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통은 충돌만이 아닙니다. 내 차가 지나가는 바람에 보행자가 놀라 넘어졌다면 그것도 내 운전으로 생긴 사고입니다.

그래서 닿지 않았다는 사실은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이 적용됩니다. 상해만으로도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입니다.

결과를 정하는 것은 조치를 했는지입니다

사고를 몰랐다는 주장은 나중에 꺼내기 어렵습니다. 블랙박스에 제동이나 감속이 남아 있으면 인식했다고 볼 근거가 됩니다. 상대에게 과실이 있어도 도주 판단은 별개로 갑니다. 무단횡단이었더라도 일단 도주치상으로 들어가면 빠져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할 일

• 사람이 넘어졌다면 접촉 여부와 상관없이 차를 세우세요. 이것 하나가 죄명을 바꿉니다.
•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119에 신고한 뒤, 이름과 전화번호를 직접 전달하세요.
• 이미 지나쳐 왔다면 늦게라도 경찰에 먼저 알리세요. 상대 신고로 불려 가는 것과 기록에서 다르게 읽힙니다.
• 블랙박스 원본을 그날 안에 따로 저장하세요. 며칠 지나면 덮어써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