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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음주운전 경찰조사,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음주운전

“거짓말 하라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이 사건과 관계없는 얘기, 특히 추측성 발언은 제발 제발 좀 하지 마세요”

영상에서 변호사가 한 말
음주운전 경찰조사,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변호사가 직접 답한 1분 영상
A.

두 가지입니다. 조사 전에 음주운전을 인정할지 입장을 정해 두고, 사건과 관계없는 말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술이 흔들리면 나중에 사실을 말해도 믿어주지 않습니다.

근거 조문

도로교통법 제44조, 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44조의3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입니다. 개정으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어 최종 검토일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조사에서 결과를 가르는 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말바꾸기입니다. 조사에 가기 전에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할지 말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이 하나가 사건 전체의 방향을 정합니다.

둘째는 불필요한 말입니다. 나중에 조서를 받아 보면 사건과 상관없는 이야기가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짓말을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묻지 않은 것까지 추측해서 답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말이 어긋나면 안 되는 항목들

미리 정리할 항목어긋나면 생기는 일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는지사건의 방향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술을 마신 장소와 함께 있던 사람확인이 어긋나면 진술 전체가 의심받습니다
술의 종류와 마신 양혈중알코올농도 추정과 바로 연결됩니다
운전을 하게 된 경위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입니다

진술이 계속 바뀌면 뒤에 진실을 말해도 신빙성이 없다고 봅니다. 한번 굳은 조서는 뒤집기 어렵습니다.

지금 하실 일

  • 그날 일을 시간 순서대로 적어 두세요. 마신 장소, 주종, 양, 운전한 거리까지
  • 기억나지 않는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세요. 추측해서 채우지 마세요
  • 조사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무엇을 말했는지 기록으로 남겨 두세요

조사가 끝나면 조서에 서명하기 전에 반드시 읽어 보실 수 있습니다. 말한 것과 다르게 적혀 있으면 그 자리에서 고쳐 달라고 하세요. 서명한 뒤에는 바로잡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내일 조사인데 어떻게 하냐고 전화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술이 깬 직후부터 바로 정리하세요.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같은 질문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사건도 이 답과 같을까요?

수치와 사고 여부가 조금만 달라도 결론이 바뀝니다. 이름과 연락처만 남겨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직접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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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 QUES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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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탄원서는 몇 통이나 받아야 하나요?
  • Q.경찰 조사에서 기억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답해야 하나요?
  • Q.경찰 조사에서 영상녹화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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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 변호사가 직접 설명하는 영상입니다. 글로 읽기 어려운 부분을 사건 흐름대로 짚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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