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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경찰 조사에서 어떤 질문을 받나요?

음주운전

“음주 단속 절차가 제대로 진행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측정 전에 물로 입을 헹궜는지 또는 음주 측정 전에 구강청정제 같은 것을 사용했는지를 물어볼거에요”

영상에서 변호사가 한 말
음주운전 경찰 조사에서 어떤 질문을 받나요?
이 질문에 답하는 구간부터 재생됩니다

적발 경위, 측정 절차, 혈중알코올농도, 음주 경위, 운전 거리 순으로 물어봅니다. 대부분 경찰이 이미 자료를 가지고 있고 확인차 묻는 질문이라, 기억나는 대로 사실대로 답하시면 됩니다.

근거 조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제2항·제3항, 형사소송법 제244조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입니다. 개정으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사건에서는 그 시점의 조문을 다시 확인해 주세요.

질문 순서는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음주운전 조사는 사건마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적발 경위를 먼저 확인하고, 음주 측정이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묻고, 그다음 술을 마신 경위와 운전한 구간으로 넘어갑니다.

앞부분은 경찰이 이미 자료를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단속 보고서와 음주측정 결과지가 그대로 있어서 확인차 묻는 질문입니다. 뒷부분은 본인만 아는 내용이라, 여기만 미리 정리해 두면 조사가 훨씬 짧게 끝납니다.

측정 절차를 묻는 질문은 성격이 다릅니다

다른 질문이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라면, 측정 절차 질문은 그 수치를 그대로 믿어도 되는지를 따지는 질문입니다. 나중에 다툴 여지가 여기서 갈리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기억을 정확히 되살려 답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조사에서 받는 질문이걸 왜 묻는가
측정 전에 물로 입을 헹궜는지입안에 남은 술기운 때문에 수치가 실제보다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구강청정제나 감기약을 썼는지같은 이유입니다. 알코올이 든 제품은 측정값에 영향을 줍니다
측정을 몇 번 했는지, 다시 불어 달라고 했는지측정이 규정대로 진행됐는지 확인하는 질문입니다
채혈로 다시 재겠느냐는 안내를 받았는지호흡 측정 결과에 불복하면 채혈로 다시 잴 수 있습니다
측정 결과지에 서명했는지그 수치를 본인이 확인했다는 기록이 됩니다

절차에 문제가 있었더라도 그 자리에서 따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기억나는 대로 정확히 말해 두시면 됩니다. 판단은 나중에 기록을 놓고 하는 것입니다.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은 그렇다고 답하시면 됩니다. 정확히 모르는데 추측으로 채우면 나중에 그 진술이 발목을 잡습니다.

지금 하실 일

  • 적발된 시각과 장소, 측정한 시각을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두세요
  • 측정 전에 입을 헹궜는지, 무엇을 마시거나 먹었는지 되살려 두세요
  • 채혈 안내를 받았는지, 결과지에 서명했는지 확인해 두세요

답변 순서가 실제와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음주운전 조사는 위 흐름대로 진행됩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같은 질문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에 맞는 대응 기준 확인하기

혈중알코올농도, 전력, 이동 거리, 사고 유무에 따라 대응 기준이 달라집니다.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변호사가 사건 내용을 직접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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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역산하기음주량, 체중, 경과 시간을 바탕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수치를 추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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