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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변호사는 언제 선임하는 게 좋나요?

음주운전

“생각보다 경찰에, 검찰에, 법원에 의견서와 양형 자료들을 내려면 시간이 생각보다 넉넉하지 않습니다.”

영상에서 변호사가 한 말
음주운전 변호사는 언제 선임하는 게 좋나요?
변호사가 직접 답한 1분 영상

경찰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는 조사부터 선고까지 짧게 6개월, 길게 1년이 걸리는데, 의견서와 양형 자료를 낼 수 있는 시점은 그 안에서도 정해져 있습니다. 검찰로 넘어간 뒤에는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근거 조문

형사소송법 제30조, 제244조의3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입니다. 개정으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사건에서는 그 시점의 조문을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시간은 길지만 기회는 짧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는 경찰 조사에서 시작해 재판까지 짧게 6개월, 길게 1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그 기간 내내 무언가를 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계마다 자료를 낼 수 있는 구간이 따로 있습니다.

첫 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절차에 계속 따라다닙니다. 뒤에서 바로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사 전에 무엇을 어떻게 말할지 정리해 두는 것이 가장 크게 작용합니다.

단계마다 낼 수 있는 것이 다릅니다

단계이때 할 수 있는 것
경찰 조사진술 정리, 조사 동석, 초기 의견서
검찰 송치 후합의, 기소유예를 구하는 의견서
기소 후 재판양형 자료, 선고기일 연기 요청
선고 후항소. 기간은 7일입니다

초범이거나 연세가 있는 분일수록 절차를 모른 채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만 받고 기다리면 알아서 정리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 사이가 자료를 낼 수 있는 구간입니다. 재판이 코앞일 때 찾아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때는 낼 수 있는 자료가 이미 줄어 있습니다.

지금 할 일

  • 적발 직후라면 조사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그 전에 준비할 시간이 얼마나 있는지가 정해집니다.
  • 사고가 있었다면 합의를 가장 먼저 시작하세요. 검찰 처분 전에 끝내는 것이 효과가 가장 큽니다.
  • 이미 송치됐더라도 늦지 않습니다. 남은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정리하세요.
  • 직업상 형의 종류가 문제 되는 분이라면 그 사정을 초기부터 알리세요. 뒤에 꺼내면 반영할 자리가 없습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같은 질문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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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전력, 이동 거리, 사고 유무에 따라 대응 기준이 달라집니다.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변호사가 사건 내용을 직접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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