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는 조사부터 선고까지 짧게 6개월, 길게 1년이 걸리는데, 의견서와 양형 자료를 낼 수 있는 시점은 그 안에서도 정해져 있습니다. 검찰로 넘어간 뒤에는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근거 조문
형사소송법 제30조, 제244조의3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입니다. 개정으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사건에서는 그 시점의 조문을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시간은 길지만 기회는 짧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는 경찰 조사에서 시작해 재판까지 짧게 6개월, 길게 1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그 기간 내내 무언가를 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계마다 자료를 낼 수 있는 구간이 따로 있습니다.
첫 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절차에 계속 따라다닙니다. 뒤에서 바로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사 전에 무엇을 어떻게 말할지 정리해 두는 것이 가장 크게 작용합니다.
단계마다 낼 수 있는 것이 다릅니다
초범이거나 연세가 있는 분일수록 절차를 모른 채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만 받고 기다리면 알아서 정리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 사이가 자료를 낼 수 있는 구간입니다. 재판이 코앞일 때 찾아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때는 낼 수 있는 자료가 이미 줄어 있습니다.
지금 할 일
- 적발 직후라면 조사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그 전에 준비할 시간이 얼마나 있는지가 정해집니다.
- 사고가 있었다면 합의를 가장 먼저 시작하세요. 검찰 처분 전에 끝내는 것이 효과가 가장 큽니다.
- 이미 송치됐더라도 늦지 않습니다. 남은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정리하세요.
- 직업상 형의 종류가 문제 되는 분이라면 그 사정을 초기부터 알리세요. 뒤에 꺼내면 반영할 자리가 없습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같은 질문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0.03면허 정지
0.08면허 취소
0.20가중처벌
수치별 형사처벌·행정처분 기준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역산하기음주량, 체중, 경과 시간을 바탕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수치를 추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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