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합의하면 감형되나요?

합의는 형을 줄이지만, 사건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보통 교통사고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재판까지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 사고는 여기서 빠져 있습니다. 합의는 형을 가볍게 만드는 사정이지, 사건을 덮는 열쇠는 아닙니다.

그래도 합의만큼 크게 작용하는 건 없습니다. 실형이 집행유예로, 집행유예가 벌금으로 내려가는 일이 실제로 있죠.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빨리, 그리고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전원과 하는 것입니다.

같은 사고여도 적용되는 법이 다릅니다

아래 두 줄이 흔히 말하는 위험운전치사상입니다. 술을 마신 건 맞지만, 사고 자체는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미처 피하지 못해 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에서 묻는 대로 계속 “네”라고만 답하면 술 때문에 난 사고로 정리되어 버립니다. 그 순간 적용되는 법이 바뀝니다.

지금 하시면 좋은 것

• 치료비부터 부담하겠다는 뜻을 빨리 전하세요. 합의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 조사 전에 그날 일을 시간 순서대로 적어 두세요. 어디서 얼마나 마셨는지, 사고는 어떻게 났는지
• 다툴 부분이 있다면 조사 전에 정리하세요. 진술은 한번 굳으면 뒤집기 어렵습니다

종합보험은 형사처벌과 별개입니다. 보험으로 처리했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