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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괜찮다고 해서 그냥 갔는데 뺑소니인가요?

뺑소니·무면허

“피해자가 아 괜찮아요 가보세요 이래서 그냥 갔다고요? 당신이 이제 전과자가 됐습니다.”

영상에서 변호사가 한 말
피해자가 괜찮다고 해서 그냥 갔는데 뺑소니인가요?
변호사가 직접 답한 1분 영상

뺑소니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괜찮다고 해도 인적사항을 주지 않고 떠나면 조치를 안 한 것으로 봅니다. 그 자리에서는 멀쩡해 보여도 나중에 전치 2주 진단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거 조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입니다. 개정으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사건에서는 그 시점의 조문을 다시 확인해 주세요.

조치는 두 가지이고 둘 다 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하나는 다친 사람을 구호하는 조치이고, 다른 하나는 피해자에게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같은 인적사항을 주는 것입니다.

많은 분이 첫 번째만 생각합니다. 내려서 괜찮은지 물어보고 상대가 가도 된다고 해서 떠납니다. 그런데 두 번째를 빠뜨리면 조치를 다 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괜찮은 것과 상해가 아닌 것은 다릅니다

상황어떻게 되나
구호하고 인적사항도 줌도주가 아닙니다
구호는 했으나 인적사항을 안 줌도주치상이 검토됩니다
피해자가 괜찮다고 해서 그냥 감같습니다. 동의가 면제 사유는 아닙니다

천천히 가다 사이드미러나 범퍼로 스친 정도여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는 놀라서 괜찮다고 했다가 병원에서 전치 2주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이나 친구가 듣고 신고하는 일도 흔합니다.

지금 할 일

  • 사람과 부딪혔다면 상대가 괜찮다고 해도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주세요. 이 한 가지로 죄명이 달라집니다.
  • 연락처를 준 사실을 남기세요. 문자를 한 통 보내 두면 기록이 됩니다.
  • 이미 그냥 왔다면 늦게라도 경찰에 먼저 알리세요. 신고를 받고 불려 가는 것과 다르게 읽힙니다.
  • 병원에 같이 가자고 권하고 그 사실도 기록하세요. 상대가 거절했더라도 남겨 두면 경위 설명이 됩니다.
  • 블랙박스 원본을 그날 안에 따로 저장하세요. 접촉 순간이 남아 있어야 경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같은 질문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에 맞는 대응 기준 확인하기

혈중알코올농도, 전력, 이동 거리, 사고 유무에 따라 대응 기준이 달라집니다.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변호사가 사건 내용을 직접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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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 변호사가 직접 설명하는 영상입니다. 글로 읽기 어려운 부분을 사건 흐름대로 짚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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