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기소유예, 0.045% 수치에도 전과 없이 마무리한 초기 대응

단속 기준을 근소하게 넘어선 수치라 하더라도 형사 절차는 예외 없이 진행됩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 역시 대리기사를 부른 상태에서 차량을 잠시 옮기다 적발되었고,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45%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측정 당시 농도가 오르고 있던 시점이었다는 점과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를 객관적 자료로 밝혔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음주운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자리에서 소주 두 잔을 마셨고, 술자리가 끝나자 곧바로 대리운전을 불렀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의 휴대전화에는 기사 배정을 기다리며 업체와 여러 차례 통화한 내역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기하던 중 식당 측으로부터 주차된 차량이 통행에 방해가 되니 위치를 조정해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대리기사가 금방 올 것으로 여기고 주차장 안쪽 방향으로 차량을 7m 남짓 이동시켰는데, 바로 이 짧은 조작 도중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0.045%의 수치가 측정되었습니다.

사건 분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에 따라 처벌 수위를 나누어 규정하고 있으며, 의뢰인의 수치는 처벌이 시작되는 가장 낮은 구간에 해당했습니다. 다만 구간이 낮다는 사정만으로 형사 절차가 면제되지는 않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수치 자체의 신빙성과 운전에 이르게 된 사정을 함께 다투는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의뢰인의 수치는 기준선인 0.03%를 0.015% 웃도는 정도에 그쳤습니다. 이처럼 경계선에 가까운 사안에서는 음주를 마친 시각, 실제로 핸들을 잡은 시각, 측정이 이루어진 시각의 간격이 결과를 좌우하는 변수가 됩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측정 수치의 신빙성에 대한 문제 제기

저희는 음주 종료 시점부터 측정까지의 시간 흐름을 시간대별로 재구성했습니다. 술을 마신 직후 일정 시간 동안은 체내 알코올 농도가 계속 올라가는 구간에 놓이고, 이 구간에서는 측정이 늦어질수록 실제 운전하던 순간보다 높은 값이 나올 여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법리를 인정해 온 대법원의 판단을 근거로 삼아, 저희는 기록된 0.045%가 운전하던 순간의 농도와 같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처벌 기준 아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음주운전 기소유예의 근거가 된 대리운전 통화 기록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의뢰인에게 애초부터 술을 마신 채 차를 몰 생각이 없었음을 드러내는 일이었습니다. 저희는 통화 내역을 하나하나 확인해 대리운전 업체와 반복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기록과 녹취를 확보했고, 이를 통해 의뢰인의 차량 조작이 장거리 운행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차 위치를 정리해 달라는 요청에 응한 부득이한 행위였음을 뒷받침했습니다.

선처 사유를 뒷받침하는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제출

아울러 의뢰인이 성실하게 생활해 온 사회 구성원임을 보여주는 자료를 종합해 정리했습니다. 음주운전은 물론 교통법규 위반 전력조차 없는 깨끗한 기록, 면허가 정지될 경우 직업 특성상 본인과 가족의 생계가 직접적인 타격을 입는다는 사정, 스스로 손으로 적은 반성문과 주변 지인들이 모아 준 탄원, 그리고 타인에게 위험이 미칠 여지가 거의 없는 7m라는 이동 거리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엮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판결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미리 대리기사를 불러 둔 정황, 차량을 움직인 구간이 극히 짧았다는 사정, 그리고 측정 당시 농도가 상승하고 있었을 여지를 두루 고려해 음주운전 기소유예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법정에 서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건을 조기에 매듭지었으며, 전과가 남지 않아 종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수치가 낮으니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 여기거나, 이미 적발된 이상 변호인의 도움이 무의미하다고 단념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잘못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자신에게 유리한 사정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필요 이상의 처벌을 받는 상황 또한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이 사건이 보여주듯 어떤 정황을 어떤 자료로 설명하느냐에 따라 결론은 크게 달라집니다. 같은 수치라도 음주운전 기소유예로 끝나는 사건이 있고 벌금형 전과가 남는 사건이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검찰 단계에서 음주운전 기소유예를 받아내는 방법은 정식 공판에서 무죄를 다투는 것보다 부담이 적고 확실한 해결책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사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전문가와 함께 음주운전 사건 대응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축적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길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검사가 여러 사정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초범 여부와 운전 경위, 피해 발생 여부, 재범 방지 노력이 함께 고려되므로 유리한 사정을 어떤 자료로 뒷받침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음주운전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다면 첫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대응 방향을 정해두는 편이 가장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