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0.08%, 오래된 벌금 전과 여러 번에도 징역 6월 집행유예

음주운전 재범 사건으로 공소장을 받아 든 분들 가운데에는 과거에 같은 일로 처벌받은 기록이 여러 번인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께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걱정은 ‘이번에는 정말 구속되거나 실형을 사는 것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구간과 전과 유무에 따라 적용 조항과 법정형이 달라지는 죄명입니다. 여기에 운전을 생업으로 하던 분이라면 면허 취소로 일자리까지 잃게 되어, 형사재판과 생계 문제가 한꺼번에 밀려오게 됩니다.

하지만 전과가 있다고 해서 결과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글에서는 여러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의뢰인이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법정형 하한에서 절반을 감경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기까지의 과정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이어지는 실제 사례를 통해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술이 깼을 것이라는 판단이 만든 음주운전 재범 사건

의뢰인은 운전을 생업으로 하던 분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일을 마친 뒤 술을 마셨고, 그 뒤 한동안 잠을 자며 쉬었습니다. 그러다 가족 일로 직접 차를 움직여야 하는 상황이 생겼는데요.

술을 마신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고 잠도 잤으니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의뢰인은 짧은 거리를 운전하다 단속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08%로 측정되었습니다. 술을 마신 뒤 잠을 자거나 시간이 흘렀다고 해서 알코올이 모두 분해되는 것은 아니어서, 이런 착각에서 비롯되는 음주운전이 적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상 0.08% 이상 0.2% 미만 구간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데요. 다만 이전 음주운전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적발되었다면 가중 조항이 적용되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거워집니다. 의뢰인은 전과가 모두 그보다 오래전의 것이어서 이 구간의 일반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더 무거운 사정은 의뢰인에게 이미 여러 차례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건이라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의뢰인은 공소사실과 증거를 모두 인정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다툴 수 있는 것은 형의 종류와 무게였습니다.

잘못의 인정과 사건 경위의 정리

저희는 변론요지서 첫머리에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모든 증거에 동의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단속 직후 음주측정 요구에 바로 응했고, 경찰 조사에서도 잘못을 숨기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사건 경위는 변명이 아니라 범행의 성격을 정확히 보여주는 방향으로 적었습니다. 음주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운전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 잘못 판단한 순간의 실수였다는 점, 운전 거리가 짧고 어떠한 인적·물적 피해도 없었다는 점, 수치가 해당 구간의 하한에 머문다는 점을 정리했는데요. 위험성이 없다는 주장이 아니라, 참작할 사정으로 봐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의뢰인의 반성문도 제출했습니다. 사건 이후 몸이 불편해진 상황에서도 가족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는 글을 완성한 것이었습니다.

사건 이후 무너진 생활과 가족의 탄원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면허가 취소되면서 하던 일을 더 이상 이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도 가족이 함께 크게 다치는 사고와 큰 재산 피해가 잇따르면서, 가정 형편이 한순간에 무너졌는데요.

저희는 이러한 사정을 보여주는 자료를 정리해 제출하고, 의뢰인이 억대 채무를 떠안은 상태에서도 새로운 생계 수단을 마련해 장시간 일하며 가정을 지탱하고 있다는 점을 관련 자료로 보여드렸습니다. 실형이 선고되면 그 생계마저 이어갈 수 없게 되고, 가정이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른다는 점도 함께 밝혔습니다. 법원은 형을 정할 때 피고인의 환경과 범행 후의 정황도 함께 살피기 때문에, 이런 사정은 막연히 호소하기보다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될 때 의미를 갖습니다.

가족은 의뢰인이 반드시 술을 끊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곁에서 돕겠다는 탄원서를 작성했고, 저희는 이를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지지 기반으로 제출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에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징역형을 선택하면서도 작량감경을 적용했는데, 이 구간의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인 만큼 감경으로 내려갈 수 있는 가장 낮은 형으로 정해진 셈입니다.

양형이유에는 여러 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데도 다시 범행에 나아간 점이 불리한 사정으로 적혔습니다. 그러면서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전과가 모두 벌금형이고 오래전의 것이어서 이 사건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다른 전과를 포함해도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이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사건에서 구금 없이, 그리고 유예기간도 짧게 절차를 마무리한 결과였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이라면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할까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많은 분들이 전과 횟수만 보고 결과를 단정하십니다. 그러나 실제 양형에서는 전과가 언제의 것인지, 어떤 형이었는지, 이번 사건의 수치와 피해는 어떠한지가 함께 평가됩니다. 같은 재범이라도 사건마다 놓인 위치가 다른 이유인데요.

그래서 전과가 있는 사건일수록 변론의 목표를 형의 종류와 실제 집행 여부에 두어야 합니다. 잘못은 처음부터 정면으로 인정하고, 사건 경위와 피해 여부, 사건 이후의 생활 변화, 가족의 재범 방지 의지를 자료로 정리해 한 번에 보여드려야 합니다.

수치가 낮다거나 시간이 지났다는 사정을 변명처럼 내세우면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다는 평가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인정의 태도를 먼저 보여드리고, 그 위에 참작할 사정을 쌓아 올리는 순서가 필요합니다.

음주운전 재범으로 다시 재판을 받게 되셨다면, 사건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와 별개로 한 번쯤 음주운전 재범 변호사와 본인 사건의 위치를 점검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