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되면 변호인을 만나는 것도, 양형 자료를 모으는 것도 크게 제한됩니다. 합의를 하려 해도 밖에서 움직일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속을 막는 것이 형을 줄이는 일의 출발점이 됩니다.
근거 조문
형사소송법 제34조, 제70조, 제214조의2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입니다. 개정으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사건에서는 그 시점의 조문을 다시 확인해 주세요.
자료를 모을 사람이 안에 있게 됩니다
양형 자료는 대부분 밖에서 움직여야 만들어집니다. 피해자를 만나 합의하고, 치료 프로그램에 등록하고, 차량을 처분하고, 서류를 떼는 일이 전부 그렇습니다.
구속되면 이 일을 본인이 할 수 없습니다. 가족이 대신하더라도 결정마다 접견을 거쳐야 해서 속도가 크게 떨어집니다. 선고까지 남은 기간은 그대로인데 준비할 수 있는 양만 줄어듭니다.
구속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
판사도 본인 아닌 사람이 입는 피해를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가족이나 직원, 거래처처럼 사건과 무관한 사람들이 함께 타격을 받는 사정은 실제로 판단에 반영됩니다. 구속적부심을 청구해 다시 판단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영장 단계에서 막는 편이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지금 할 일
- 영장 청구 이야기가 나왔다면 다른 준비보다 이것을 먼저 잡으세요. 순서가 뒤바뀌면 전부 늦어집니다.
- 합의가 필요한 사건이라면 영장 단계에서 이미 시작해 두세요. 구속되면 진행이 멈춥니다.
- 가족 중 서류와 연락을 맡을 사람을 미리 정해 두세요. 구속된 뒤에 정하면 며칠이 그냥 흘러갑니다.
- 구속되더라도 구속적부심이라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 치료 프로그램이나 차량 처분처럼 시간이 걸리는 일은 영장 심사 전에 착수해 두세요. 진행 중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자료가 됩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같은 질문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0.03면허 정지
0.08면허 취소
0.20가중처벌
수치별 형사처벌·행정처분 기준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역산하기음주량, 체중, 경과 시간을 바탕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수치를 추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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