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가 아직 안 됐는데 선고를 미룰 수 있나요?

말로만 요청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합의를 이유로 선고기일을 미뤄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가 받아들이면 기일이 다시 잡힙니다. 다만 근거 없이 시간을 끄는 것으로 보이면 그대로 선고합니다.

그래서 협의가 실제로 진행 중이라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피해자와 주고받은 연락, 제시한 금액, 만난 날짜 같은 것이 자료가 됩니다.

미룰 수 있는 횟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합의가 끝나지 않은 채 선고를 받았더라도 그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항소심에서 합의서를 내면 그때 반영됩니다. 다만 1심에서 내는 것보다 무게가 덜합니다.

다만 이것은 실무에서 흔한 흐름일 뿐이고, 사건과 재판부에 따라 다릅니다.

지금 할 일

• 합의는 기소 전부터 시작하세요. 재판에 넘어간 뒤에 시작하면 선고 전까지 시간이 모자랍니다.
• 연락 시도와 제시 내역을 날짜별로 남기세요. 연기를 요청할 때 그대로 근거가 됩니다.
•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면 형사조정이나 공탁을 검토하세요. 기다리기만 하면 기일이 먼저 옵니다.
• 선고가 임박했다면 합의서 대신 진행 경과만이라도 먼저 제출하세요.
• 합의금 액수보다 언제 이루어졌는지가 더 크게 읽힙니다. 늦게 많이 주는 것보다 일찍 성사시키는 편이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