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항소해도 1심보다 무거워진다고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1심이 유난히 가벼웠다면 항소심에서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구형보다 훨씬 낮은 선고가 나왔다면 항소를 예상하고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근거 조문
형사소송법 제357조, 제358조, 제368조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입니다. 개정으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사건에서는 그 시점의 조문을 다시 확인해 주세요.
검사도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는 피고인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이 너무 가볍다고 보면 검사도 항소합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구형과 선고가 크게 벌어졌을 때 자주 들어옵니다.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은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항소하면 이 제한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1심 결과가 좋을수록 오히려 대비가 필요합니다.
항소 기간은 7일입니다
항소심에서 형이 오히려 내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1심 뒤에 합의가 끝났거나 새 자료가 붙으면 그렇습니다. 검사가 항소했다는 사실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검사는 기간 마지막 날에 항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7일째까지 연락이 없다고 안심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할 일
- 선고를 받았다면 구형 액수와 선고 형을 나란히 적어 두세요. 차이가 클수록 항소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 1심에서 못 낸 자료가 있다면 선고 직후부터 모으세요. 항소심에서 새로 낼 수 있습니다.
- 합의가 1심 선고 뒤에 이루어졌다면 그 합의서를 항소심에 제출하세요. 1심이 반영하지 못한 사정입니다.
- 항소 기간 7일은 달력 날짜로 셉니다. 선고일 자체를 기록해 두세요.
- 검사가 항소했다면 항소장 부본이 우편으로 옵니다. 받은 날짜를 남겨 두세요. 이후 기한이 여기서부터 흘러갑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같은 질문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0.03면허 정지
0.08면허 취소
0.20가중처벌
수치별 형사처벌·행정처분 기준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역산하기음주량, 체중, 경과 시간을 바탕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수치를 추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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