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을 줄이려면 무엇을 제출해야 하나요?

자료는 세 가지 목적으로 냅니다

형을 정할 때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만든 양형기준표를 봅니다. 여기에 형을 올리는 가중 요소와 내리는 감경 요소가 적혀 있습니다. 제출하는 자료는 감경 요소를 인정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서류나 많이 낸다고 되지 않습니다. 어느 요소를 겨냥한 자료인지가 분명해야 읽힙니다.

실제로 쓰이는 자료

차량 매각은 다시 운전할 수단을 스스로 없앴다는 뜻이라 재범 방지 자료로 읽힙니다. 금주 프로그램은 수료증뿐 아니라 참여 기록까지 함께 내는 편이 낫습니다. 대리운전을 꾸준히 불러 왔다는 기록은 평소 습관을 보여 줍니다. 이번이 예외적인 상황이었다는 설명의 근거가 됩니다.

지금 할 일

• 사고가 있었다면 합의를 가장 먼저 잡으세요. 다른 자료를 아무리 모아도 이것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서 일한다면 내규상 집행유예가 문제 되는지 확인하고, 벌금형으로 선처해 달라는 요청을 따로 담으세요.
• 대리운전 결제 내역은 앱과 카드 명세에서 몇 달치를 한 번에 뽑을 수 있습니다. 일찍 준비하세요.
• 자료는 검찰 처분 전에 내는 것이 가장 효과가 큽니다. 재판에 넘어간 뒤에 내면 선택지가 이미 좁아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