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을 꼭 챙기세요. 조사가 끝나면 그 자리에서 면허증을 반납하고 임시운전증명서를 받게 됩니다. 나머지는 신분 확인 서류 정도면 충분하고, 양형 자료는 뒤에 준비하셔도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91조, 제9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8조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입니다. 개정으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사건에서는 그 시점의 조문을 다시 확인해 주세요.
면허증이 가장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조사는 형사절차와 면허 행정절차가 같은 날 한 건물에서 진행됩니다. 조사가 끝나면 민원실에서 면허증을 제출하게 되므로 반드시 챙겨 가셔야 합니다.
면허증을 내면 임시운전증명서를 받습니다. 흔히 말하는 임시면허증인데요. 유효기간 동안은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조사 자체는 신분 확인으로 시작합니다. 면허증을 제출하고 얼굴을 확인한 다음 이름과 주소, 연락처, 직업 같은 기본 사항을 묻습니다. 그 뒤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알려 줍니다.
챙길 것과 챙기지 않아도 되는 것
양형 자료는 검찰과 법원 단계에서 제출해도 늦지 않습니다. 조사 당일에 없다고 걱정하실 일은 아닙니다.
면허증을 잃어버렸더라도 조사를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같은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하고, 면허증은 분실 신고와 함께 처리하게 됩니다. 다만 절차가 하나 늘어나므로 미리 담당 수사관에게 알려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조사 시간은 사건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한 시간 안팎입니다. 다만 대기가 길어질 수 있으므로 그날 일정은 여유 있게 잡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동행이 필요하다고 느끼시면 가족보다 변호인을 부르는 편이 실질적입니다. 조사에 함께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변호인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실 일
- 면허증 위치부터 확인하세요. 분실했다면 재발급 절차를 미리 알아보세요
- 조사 뒤 운전 계획이 있다면 임시운전증명서 유효기간을 그 자리에서 확인하세요
- 차를 가지고 가지 마세요. 처분 절차가 그날 함께 진행됩니다
준비물보다 중요한 것은 진술 내용입니다. 무엇을 물어보는지 미리 알고 가시면 훨씬 수월합니다.
준비물이 부족해서 조사가 중단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무엇을 어떻게 진술할지입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같은 질문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